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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경제 브리핑

중국 NEV 환급 축소, 뭐가 달라질까? | 국제 정세 10/14

중국이 2027년 4월부터 신에너지차 수출환급률을 13%에서 9%로 낮춥니다. 한국 10월 초순 수출 급증은 추석 효과를 빼면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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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핵심 요약
  2. 주요 뉴스
  3.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환급률 13%→9%
  4. 한국 10월 1~10일 수출 261억 달러
  5. 브렌트유 105달러대와 걸프 긴장
  6. 지난 브리핑 업데이트
  7. 수출입 실무 영향
  8. 자주 묻는 질문
  9.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환급 축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0. 내연기관차도 환급률이 낮아지나요?
  11. 10월 초순 수출이 102% 늘었다는 것은 실제로 두 배가 됐다는 뜻인가요?
  12. 언론 보도 모음/출처

핵심 요약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신에너지차의 부가가치세 수출환급률을 13%에서 9%로 낮춘다. 소비세가 붙는 품목의 수출 소비세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 한국의 10월 1~10일 수출은 2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2.0% 늘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3.5일에 그쳤고 올해는 5.5일이어서 기저효과가 크다. 하루 평균으로는 28.5% 증가다.
  • 브렌트유 선물은 10월 13일 배럴당 105.69달러로 0.96달러 내렸지만, 전날에는 106.65달러로 9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화재 소식이 또 나왔다.

주요 뉴스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환급률 13%→9%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0월 12일 공고(2026년 제29호)에서 2027년 4월 1일부터 신에너지차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수출환급률을 13%에서 9%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 부속서 1에 실린 67개 세번으로, 순수 전기 승용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버스와 화물차, 세미트레일러용 전기 견인차 등이 들어간다. 같은 날부터 전자담배 기기 등 부속서 2 품목은 부가가치세 수출환급이 아예 없어진다.

소비세가 붙는 품목의 수출 소비세 환급·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어느 환급률을 적용할지는 수출신고서에 적힌 수출일로 정한다. 차이신은 내연기관차의 13% 환급률은 바뀌지 않으며, 환급 축소로 중국 업체의 수출 원가가 오르고 해외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szs.mof.gov.cn/zhengcefabu/202610/t20261012_4002592.htm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52906/content.html , https://www.caixinglobal.com/2026-10-12/china-to-cut-export-tax-rebate-for-new-energy-vehicles-102492667.html

한국 10월 1~10일 수출 261억 달러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10일 수출은 2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2.0%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로, 종전 최고였던 2024년 10월 초순(153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넘게 많다. 다만 조업일수가 지난해 3.5일에서 올해 5.5일로 이틀 늘었기 때문에 증가 폭은 하루 평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루 평균 수출은 47억 5,000만 달러로 28.5% 늘어 이 역시 역대 최대였다.

주요 품목과 나라별 수출은 다음과 같다.

품목·국가금액증감(전년 대비)
반도체121억 9,800만 달러(전체의 46.7%)+170.9%
승용차-+82.7%
철강 제품-+49.4%
석유제품-+45.6%
선박--13.4%
중국75억 9,000만 달러+167.3%
미국36억 6,000만 달러+159.9%
베트남24억 달러+89.7%

수입은 223억 달러로 65.5% 늘어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였다.

출처: https://en.yna.co.kr/view/AEN20261012001851320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3366645612264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1012/134824529/1

브렌트유 105달러대와 걸프 긴장

10월 13일 브렌트유 선물(12월물)은 배럴당 105.69달러로 0.96달러 내렸고, WTI(11월물)는 0.40달러 오른 94.14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는 전날 106.65달러로 마감해 9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한 뒤 사흘 연속 상승을 멈췄다. 미국 디젤 선물이 오르면서 WTI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뉴스스쿼크에 따르면 이날 후티 세력은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규정을 어긴 유조선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 한편 OPEC 10월 월간 보고서 기준 사우디의 9월 원유 생산은 하루 837만 2,000배럴로 8월(623만 8,000배럴)보다 늘었고, 이 발표 뒤 유가에는 하락 압력이 실렸다.

출처: https://www.newsquawk.com/headlines/crude-wrap—wti-x6-settles-usd-040-higher-at-usd-9414bbl-brent-z6-settles-usd-096-lower-at-usd-10569bbl , https://stockminded.com/2026/10/13/oil-price-today-brent-wti-investing/

지난 브리핑 업데이트

흰색 전기차 충전구에 꽂힌 충전 커넥터 근접 사진, 인물·로고 없음

수출입 실무 영향

중국산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수입·유통하는 기업은 2027년 4월 이후 선적분부터 중국 수출업체의 원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7년 2분기 이후 인도분 계약에 가격 조정 조항을 넣을지 검토해 두자. 환급률은 수출신고서상 수출일로 정해지므로, 공급업체가 2027년 3월 말 전에 선적을 몰아 잡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여부는 공고 부속서 1의 세번(HS 8701·8702·8703·8704·8709 일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수출은 반도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쏠려 있다. 반도체 이외 품목은 조업일수 효과를 뺀 하루 평균 기준으로 실적을 비교해야 착시를 피할 수 있다. 유가가 100달러대에 머물고 호르무즈 위험도 이어지고 있어 유류할증료와 적하보험 조건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해상화물보험 ICC A·B·C 차이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환급 축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적용 환급률은 수출신고서에 적힌 수출일로 정하므로, 그 전에 신고된 수출분에는 13%가 적용됩니다.

내연기관차도 환급률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이번 공고는 부속서 1의 신에너지차 품목만 대상으로 하며, 차이신은 내연기관차의 13% 환급률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10월 초순 수출이 102% 늘었다는 것은 실제로 두 배가 됐다는 뜻인가요?

총액은 두 배가 넘었지만 기저효과가 큽니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3.5일이었고 올해는 5.5일입니다. 하루 평균 수출은 47억 5,000만 달러로 28.5% 늘었고, 이 역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언론 보도 모음/출처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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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무역·관세·물류 실무를 정리하는 무역 실무자입니다. 수출입 컨설팅과 해외 바이어 연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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