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보험 ICC A·B·C 뜻과 차이: 담보범위와 선택법

핵심 요약

• ICC(A)는 명시된 면책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멸실·손상을 담보하는 전위험(all risks) 방식이고, ICC(B)·(C)는 약관에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열거위험(named perils) 방식입니다.
• 인코텀즈 2020에서 CIF는 최소 ICC(C), CIP는 최소 ICC(A) 수준의 보험을 요구하며,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10% 이상입니다.
• 전쟁·스트라이크 위험은 별도 약관(CL385·CL386)을 추가해야 하며, 보험증권의 약관 번호와 담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화물보험에서 Institute Cargo Clauses(ICC) A·B·C는 담보 범위를 정하는 표준 약관입니다. 어떤 약관을 고르느냐에 따라 도난·침수 같은 실제 사고에서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Institute Cargo Clauses란

Institute Cargo Clauses는 로이즈 마켓 협회(LMA)와 런던 국제보험인수협회(IUA)가 함께 관리하는 해상화물보험 표준 약관입니다. 현재 쓰이는 버전은 2009년 1월 1일 발효된 CL382(A), CL383(B), CL384(C)이며, 세계 적하보험의 기초가 됩니다. 약관은 영어 원문이 기준이고, 보험증권에 적용 약관 번호가 적힙니다.

ICC(A)·(B)·(C) 담보범위 차이

ICC(A)는 전위험 방식으로, 약관 4·5·6·7조의 면책(피보험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통상적 누손·자연소모, 포장 불충분, 화물 고유의 하자, 지연, 선박 불감항, 전쟁·스트라이크 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물리적 멸실·손상을 담보합니다. 도난·발하·불착(TPND), 빗물·담수 침수, 취급 중 파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ICC(B)와 ICC(C)는 열거된 위험만 담보합니다. 공통으로 화재·폭발, 본선·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 육상운송수단의 전복·탈선, 물 이외의 타물과의 충돌·접촉, 피난항에서의 하역, 공동해손 희생, 투하를 담보합니다. ICC(B)는 여기에 지진·화산 분화·낙뢰, 갑판 유실, 해수·호수·강물의 유입, 선적·하역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추락한 포장단위의 전손을 더합니다. ICC(C)는 이 추가 위험이 빠진 가장 좁은 담보입니다.

위험 유형	ICC(A)	ICC(B)	ICC(C)
화재·폭발, 좌초·침몰, 충돌, 공동해손·투하	○	○	○
지진·낙뢰, 갑판 유실, 해수 유입	○	○	×
도난·불착, 취급 파손 등 기타 우발위험	○	×	×

면책 조항은 세 약관에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전쟁·스트라이크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별도 약관을 추가해야 합니다.

CIF·CIP와 보험 의무

인코텀즈 2020에서 매도인에게 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F와 CIP뿐입니다. CIF는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이며 최소 ICC(C)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을 요구합니다. CIP는 모든 운송수단에 쓸 수 있고 최소 ICC(A) 수준을 요구합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도 최소 담보였으므로, 2020 개정에서 CIP의 보험 수준이 올라간 것입니다.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최소 110%이며, 매수인이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별 위험·비용 이전 시점은 인코텀즈 2020 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운송서류와의 관계는 선하증권(B/L) 뜻과 해상운송장 차이, 클레임에 쓰는 송장·포장 서류는 상업송장·포장명세서 차이를 참고하세요.

보험금액 계산 예시

계약금액이 USD 50,000인 CIF 거래라면 최소 보험금액은 50,000 × 1.1 = USD 55,000입니다. 보험증권에는 이 금액과 적용 약관(예: Institute Cargo Clauses (C) CL384)이 적힙니다. 실제 손해가 ICC(C)의 열거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면(예: 컨테이너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생긴 부분 손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화물 특성과 항로에 따라 ICC(A)로 올리거나 특약을 추가하고 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기간과 클레임 준비

기본 담보 기간은 ‘창고에서 창고까지’입니다. 출발지 보관 장소에서 운송을 위해 화물을 처음 움직이는 때부터 도착지 최종 창고에 인도될 때까지이며, 최종 양륙항에서 본선 하역을 마친 뒤 60일이 지나면 그 전에라도 담보가 끝납니다. 클레임에는 보험증권,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손해액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ICC(A)에서는 피보험자가 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손해가 났음을 보이면 면책 사유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고, ICC(B)·(C)에서는 피보험자가 열거된 위험으로 손해가 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CIF 조건이면 모든 위험이 담보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최소 ICC(C)이므로 도난·빗물·취급 손상은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약관 번호(CL382 등)를 확인하지 않거나, 위험 지역을 지나는 항로에서 전쟁·스트라이크 약관 추가를 빠뜨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포장 불충분이나 고유 하자로 생긴 손해는 면책이므로 선적 전에 포장 상태와 화물 특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CC(A)와 ICC(C)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ICC(A)는 명시된 면책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손해를 담보하고, ICC(C)는 화재·침몰·충돌 같은 주요 재난성 위험만 담보합니다. 도난이나 해수 유입으로 생긴 부분 손해는 ICC(A)에서는 보상될 수 있지만 ICC(C)에서는 빠집니다.

CIF 조건에서 보험을 더 넓게 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코텀즈가 정한 것은 최소 수준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해 ICC(A)나 특약을 부보하고 보험료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증권에 해당 약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쟁 위험은 기본 약관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쟁 위험은 Institute War Clauses (Cargo) CL385, 스트라이크 위험은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 CL386을 따로 추가해야 합니다. 분쟁 지역을 지나는 항로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인코텀즈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최소 110%입니다. 계약금액이 USD 50,000이면 최소 보험금액은 USD 55,000이며, 계약에서 더 높은 비율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Lloyd’s Market Association(LMA), Institute Cargo Clauses (A) CL382·(B) CL383·(C) CL384, 2009년 1월 1일 판
•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IUA), 런던 시장 표준 약관 공동 관리 기관
• ICC Incoterms 2020, CIF·CIP 매도인 보험 의무(A5). 규칙 전문은 ICC 출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