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포 수수료, 뭐가 달라질까? (국제 정세 10/27)

EU로 직접 판매하는 비EU 셀러 쪽(수입 신고인)에는 11월 1일부터 세관 품목(customs item)마다 2유로 처리 수수료가 붙는다. 소포 한 개가 아니라 품목 기준이라, 분류나 원산지가 다른 상품을 섞어 보내면 수수료가 여러 번 붙는다. 같은 주 인도와 미국은 무역협정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고, 중국은 AI·태양광 기술 수출통제 초안을 내놨다.

핵심 요약

• EU 처리 수수료: 위임규정 (EU) 2026/2152에 따라 11월 1일부터 비EU 원격판매 수입품에 세관 품목당 2유로가 붙는다. 150유로 초과 화물에도 적용되고, 반품돼도 돌려주지 않는다.
• 인도-미국: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장관은 10월 26일 “대부분 논의를 마치고 협정을 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 중국 수출통제: 상무부·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AI·바이오·태양광 40개 기술(금지 14개, 제한 26개)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넣는 개정 초안을 냈다. 의견 제출은 11월 15일까지다.
• 캐나다 관세: 미국의 캐나다산 50% 추가 관세(무역법 338조) 품목 조정은 10월 30일부터다. 자세한 내용은 10/26 브리핑에 정리했다.

주요 뉴스

EU 2유로 처리 수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관세채무를 지는 사람이 세관 품목마다 2유로를 낸다. 같은 HS코드와 원산지를 가진 상품은 한 품목으로 묶일 수 있지만, 분류나 원산지가 다른 상품이 섞이면 품목 수만큼 수수료가 붙는다. 150유로 초과 화물에도 적용되고, 반품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이 수수료는 7월부터 150유로 이하 화물에 품목당 매기는 3유로 관세와 별개다. vatcalc 예시로는 서로 다른 세관 품목 3개가 든 30유로 소포라면 관세 9유로와 처리 수수료 6유로로 부가세 전에만 15유로가 붙는다.

출처: vatcalc, EU €2 per customs item handling fee

인도-미국 무역협정은 어디까지 왔나?

인도 쪽 설명으로는 대부분 논의를 마치고 세부 조율 단계다. 고얄 장관은 10월 26일 헤이그에서 열린 인도-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고, 앞서 인도를 찾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남은 쟁점이 소수”라고 말했다.

인도 상무부 잠정 집계로 9월 상품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444억 달러였다. 2026 회계연도 인도의 대미 수출은 873.1억 달러였다. 협정이 마무리되면 인도산 제품의 미국행 가격과 계약 조건이 더 예측 가능해진다.

출처: Mint

중국 기술 수출통제 초안은 무엇을 막나?

AI·바이오·태양광 분야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14개) 또는 허가제(26개)로 묶는 안이다. 태양광에서는 폴리실리콘 공정, 70마이크론 이하 웨이퍼 제조, 페로브스카이트·탠덤 셀 모듈 기술 등이 금지 후보이고, TOPCon·XBC·HJT 고효율 셀 제조 기술은 허가 대상 후보다. 해당 기술이 들어간 핵심 장비도 범위에 포함된다.

초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0월 16일부터 해당 기술을 수출하려면 먼저 등록해야 한다. 진행 중인 거래도 대상이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기술이나 API·SaaS 방식의 AI 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범위 밖이라는 것이 상무부 해석이다.

출처: White & Case

수출입 실무 영향

• EU 직판: 11월 1일 전에 상품별 HS코드와 원산지를 정리하고, 한 소포에 세관 품목이 몇 개 생기는지 계산해 보자(HS코드 조회·분류 참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셀러에게 넘기는지도 확인하자.
• 원산지: 품목 수가 비용을 바꾸므로 원산지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참고).
• 중국 장비·기술 조달: 중국산 태양광 생산설비나 공정 지원을 받는다면 공급사가 수출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하자.
• 미국 관세: 캐나다 관련 품목은 10월 30일 적용 목록을, 인도산 조달은 협정 최종 발표를 지켜보자.

지금 확인할 것: EU 발송 상품의 품목 분류와 원산지, 플랫폼 수수료 정책, 중국 기술·장비 공급사의 등록 여부.

다음 날 소식은 10/28 브리핑: 중동 유조선 운임에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2유로 수수료는 소포마다 한 번인가요?

아니다. 세관 품목마다 붙는다. 같은 분류·원산지 상품은 한 품목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상품이 섞이면 품목 수만큼 낸다.

150유로가 넘는 화물도 내나요?

그렇다. vatcalc 정리에 따르면 150유로 초과 원격판매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150유로 이하에만 붙는 3유로 관세와는 다르다.

중국 수출통제 초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중국 상무부가 1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확정 전에도 등록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언론 보도 모음/출처

• https://www.vatcalc.com/eu/eu-mulls-customs-admin-tax-on-non-eu-sellers/ (vatcalc, EU 2유로 처리 수수료 확정)
• https://www.livemint.com/news/india/india-us-fine-tuning-trade-deal-after-concluding-most-discussions-says-minister-piyush-goyal-11793025706251.html (Mint, 인도-미국 협정 조율)
•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china-proposes-new-export-controls-artificial-intelligence-biopharma-and-photovoltaic (White & Case, 중국 기술 수출통제 초안)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10/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further-modifies-canadian-products-subject-to-tariffs-under-section-338/ (백악관, 캐나다 338조 관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