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무역 결제에서 언제 쓸까?

환어음은 주로 추심 결제(D/P·D/A)에서, 그리고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 쓰는 유가증권입니다. 추심에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 비용을 줄이고 싶고 거래 상대의 신용을 믿을 수 있을 때 선택합니다.

핵심 요약

• 환어음은 어음법 제1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기를 적지 않으면 일람출급으로 봅니다(제2조).
• 추심(URC 522)에서 환어음은 금융서류로 취급되고, 은행은 서류를 전달할 뿐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D/P는 대금을 지급해야 서류를 넘겨주고, D/A는 환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넘겨줍니다.

환어음이란 무엇인가요?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은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만기에 수취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라고 위탁하는 증권입니다.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발행인, 수입자(추심) 또는 은행(신용장)이 지급인이 됩니다.

어음법 제1조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 본문에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 지급인의 명칭
• 만기
• 지급지
•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환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2조에 따라 만기가 없으면 일람출급으로 보고, 지급지나 발행지가 없을 때는 지급인·발행인 명칭에 덧붙인 곳을 지급지·발행지로 봅니다.

추심 결제에서 환어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추심에서 환어음은 은행이 수입자에게 지급이나 인수를 받아 내는 근거가 되는 금융서류입니다. 은행은 추심지시서에 따라 서류를 전달할 뿐이고, 수입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추심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추심통일규칙 URC 522(1995년 개정)가 쓰입니다. 이 규칙은 추심지시서에 URC 522를 적용한다고 적어야 적용됩니다(제1조). URC 522 제2조는 환어음·약속어음·수표를 금융서류로, 송장·운송서류 등을 상업서류로 나눕니다.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상업서류를 받습니다.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입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만기에 지급하겠다고 서명)하면 서류를 받고, 만기에 지급합니다.

URC 522 제7조는 기한부 환어음에 D/P 지시를 함께 붙이지 말라고 하고, 기한부 환어음이 든 추심에서 D/P인지 D/A인지 지시가 없으면 지급이 있어야만 서류를 인도한다고 정합니다. D/P와 D/A의 위험 비교는 D/P와 D/A 결제 조건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용장 결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서류가 조건에 맞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반면, 환어음을 쓰는 추심에서는 은행이 중개만 합니다. 그래서 추심은 은행 수수료 부담이 신용장보다 작은 편이지만, 대금 회수 위험은 수출자가 더 많이 집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도 환어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인은 수입자가 아니라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6조 c항은 개설의뢰인(수입자)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용장과 송금(T/T)의 차이는 신용장 vs T/T 비교를, 신용장 진행 순서는 신용장 절차 정리를 참고하세요.

구분	추심(D/P·D/A)	신용장(L/C)
은행의 지급 약속	없음	개설은행이 약속
환어음 지급인	수입자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
적용 규칙	URC 522	UCP 600
수출자 위험	상대적으로 큼	상대적으로 작음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만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수입자가 인수한 날부터 정한 기간이 지난 날이 만기입니다. 기간을 셀 때 첫날은 넣지 않으므로(어음법 제73조), 인수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아래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 조건: D/A, 일람후 90일 출급, 금액 USD 10,000
• 인수일: 11월 1일
• 만기: 11월 2일부터 90일째인 다음 해 1월 30일 (11월 29일 + 12월 31일 + 1월 30일 = 90일)

어음법 제5조에 따라 이자 문구는 일람출급과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에만 적을 수 있고, 그 밖의 환어음에 적은 이자 약정은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기가 공휴일이면 그다음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제72조), 실제 지급일은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환어음을 쓸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추심지시서에 D/P인지 D/A인지 분명히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서류 인도가 늦어지거나 의도와 다른 조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URC 522에서 은행은 받은 서류가 추심지시서에 적힌 목록과 맞는지만 확인하고 내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제12조). 서류 형식은 발행인이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 기한부 환어음과 D/P 지시를 함께 쓰면 제7조 때문에 수입자가 만기까지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이나 인수가 거절되면 거절증서 작성과 소구권 행사에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어음법 제44조 등), 거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은행과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장 거래에서도 환어음을 쓰나요?

네. 많은 신용장이 환어음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때 지급인은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이고, 추심에서는 수입자가 지급인입니다.

추심지시서에 URC 522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URC 522는 추심지시서에 적용한다고 적어야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추심지시서 양식에 이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세요.

환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네. 환어음은 유가증권이라 배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적었거나 추심지시서에 제한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언제 신용장 대신 환어음 추심을 쓰나요?

거래 이력이 쌓여 수입자 신용을 믿을 수 있고 신용장 비용을 줄이고 싶을 때 씁니다. 신규 바이어이거나 신용이 불확실하면 신용장이나 선금 송금이 더 안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음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44조, 제72조, 제73조)
• ICC,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URC 522, ICC Publication No. 522, 1995 Revision)
•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ICC Publication No. 600)
• 관련 글: D/P와 D/A 결제 조건, 신용장 vs T/T, 신용장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