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기한, 보세구역 반입 후 며칠일까?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했다면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이 기한을 넘기면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물품에 한해 과세가격의 0.5%에서 2%까지, 최대 50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다. 반대로 서두르고 싶다면 선박이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지정장치장·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0.5%, 1%, 1.5%, 2% 가산세가 붙고,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시행령 제247조). 다만 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과 집중관리품목으로 한정된다(시행령 제248조).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항공기가 입항한 뒤에만 할 수 있지만(제243조 제2항), 입항전 수입신고는 입항 5일 전(항공기 1일 전)부터 가능하다(시행령 제249조).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관세법 제8조 제3항).

수입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입항일이 아니라 물품을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날,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날이다.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 제3항은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에게 이 30일 기한을 둔다. 선박이 입항한 날과 화물이 창고에 실제로 들어간 날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기한은 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보세창고에 두는 동안 관세를 언제 내는지, 장치기간이 얼마인지는 보세창고 보관, 관세는 언제 낼까?에서 따로 정리했다.

입항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선박이 입항하기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신고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244조 제1항, 시행령 제249조 제1항).

원칙은 입항 후 신고다.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은 수입신고를 해당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입항전 수입신고는 이 원칙의 예외다.

다음 물품은 입항전 신고를 할 수 없고, 선박 등이 도착한 뒤에 신고해야 한다(시행령 제249조 제3항).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신고할 때와 도착할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입항전 신고를 했다고 모두 바로 반출되는 것도 아니다. 세관장이 검사 대상으로 정하면 신고한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고, 검사 대상이 아닌 물품만 입항 전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제244조 제2항~제4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0.5%에서 2%까지이고, 금액은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시행령 제247조). 다만 모든 수입물품에 붙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과 집중관리품목만 대상이다(시행령 제248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신고한 시점	가산세율(과세가격 대비)
20일 이내	0.5%
50일 이내	1%
80일 이내	1.5%
그 밖의 경우	2%

가산세 대상 보세구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열거된 곳이다. 인천공항·김해공항 하기장소의 지정장치장과 보세창고, 부산항·인천항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와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내 화물이 들어간 창고가 대상인지는 창고 운영인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가산세 대상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라고 가정한다.

• 과세가격 1억 원인 물품을 반입일부터 35일째에 신고한 경우, 30일 기한이 지난 지 5일이므로 0.5%가 적용되어 가산세는 50만 원이다.
• 같은 물품을 기한이 지난 지 60일째에 신고하면 1.5%가 적용되어 150만 원이다.
• 과세가격 3억 원인 물품에 2%가 적용되면 계산상 600만 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500만 원이 된다.

과세가격 자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과세가격, 송장 금액 그대로 낼까?를 참고하자.

기한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입항일을 기산일로 착각하는 것이다. 기한은 반입일이나 장치일부터 세므로, 창고 반입 확인 내역에서 정확한 날짜를 먼저 봐야 한다.

• 입항일과 보세구역 반입일을 혼동해 기한을 잘못 계산함
• 내 화물이 가산세 대상 보세구역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음
• 요건 서류나 HS코드 보완에 시간이 걸려 30일을 넘김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점만 믿고 마지막 날에 몰아서 신고함

HS코드 분류가 애매하면 신고 전에 미리 정리해 두자. 분류 방법은 HS코드 조회·분류 방법에서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 기한은 입항일부터 세나요?

아니다.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날,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날부터 30일이다.

30일을 넘기면 무조건 가산세를 내나요?

아니다. 가산세는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물품과 집중관리품목에만 붙는다. 해당 여부는 창고 운영인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자.

가산세 상한은 얼마인가요?

과세가격의 2%까지이고, 금액으로는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다만 시스템 장애나 서류 보완 변수를 생각하면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입항전 수입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선박은 입항 5일 전, 항공기는 입항 1일 전부터다. 세율 인상이 예정된 물품 등은 도착 후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